“썸이어도 ‘기습적으로 하는 키스’는 추행

“썸이어도 ‘기습적으로 하는 키스’는 추행

기사와관련없는자료 / SBS괜찮아 사랑이야

썸이어도 기습적으로 하는 키스는 추행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자 14일 법원에서는 “기습키스를 당했다”라며 남성(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깼다.

법원에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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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남성(직장동료)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손을 잡았다며 고소를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해당 남성이 또다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인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억울함을 호소한A씨 결국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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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원측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업렵다고”판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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