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 ‘의사 면허’ 유지한다 “태아는 사람으로 …..

임산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 ‘의사 면허’ 유지한다 “태아는 사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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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간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 환자로 착각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일이 발생했다.

낙태 수술을 알게 된 피해자 임산부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낙태죄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태아가 숨졌지만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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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산부인과를 떠나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 인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자 각종사건사고] 김유진 기자 ky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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